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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40조(양식업면허증 등의 재발급신청)

양식업권자가 양식업면허증,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 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면허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양식업면허증, 관리선지정(승인)증, 양식업허가증을 첨부해야 한다.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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