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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양식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34조(양식장관리규약의 내용)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양식장관리규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양식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 양식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 양식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4. 양식업권의 행사자 수

5. 사용하려는 관리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 양식업의 시기

7. 양식장의 시설물의 종류

8. 유해생물 제거, 양식장 청소 등 양식장 관리방법에 관한 사항

9. 행사료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시행 2024.11.26 · 해양수산부령 · 해양수산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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