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전문인력의 양성)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Beekeeping Industry, Article 7 (Training of Specialized Personnel)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beekeeping비키핑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양봉에 관한 연구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연구소ㆍ기관 또는 단체를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여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2) To투 train트^r레인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or오 a어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agency,에이전시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research^r리서치 activities,액티^v버티즈 etc.엣세터^r러 on안 beekeeping비키핑 as애즈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have해^v브 it잇 conduct칸덕트 necessary네서세^r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오더 rectification^r렉터^f퍼케이션 where웨어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shall섈 be비 revoked:^r리^v보우크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was워즈 obtained어브테인드 by바이 false^f폴스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지정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3. 정당한 사유 없이 전문인력 양성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지연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not낫 begun비건 or오 has해즈 delayed딜레이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전문인력 양성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디 institution인스티투션 has해즈 not낫 carried캐^r리드 out아웃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training트^r레이닝 duties두티즈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more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2항에 따른 지정의 요건과 제4항에 따른 지정취소 또는 시정명령의 절차ㆍ방법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orders오더즈 of어^v브 rectification^r렉터^f퍼케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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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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