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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Beekeeping Industry,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d앤드 implement임플러먼트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icies팔러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ecure시큐어 theð더 competitiveness컴페티티v브니스 and앤드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theð더 beekeeping비키핑 industry.인더스트r리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protect,프r러텍트 foster,f파스터 and앤드 distribute디스트r리븃 honey허니 plants플랜츠 forf포 theirð데어 continuous컨티뉴어스 expansion.익스팬션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3)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ascertain애서테인 theð디 impact임팩트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change체인지 such서치 as애즈 global글로우블 warming워밍 on안 theð더 beekeeping비키핑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prepare프r리페어 countermeasures카운터메저즈 forf포 theð더 sustainable서스테이너블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theð더 beekeeping비키핑 industry.인더스트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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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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