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Beekeeping Industry, Article 3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경쟁력 확보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필요한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formulate and implement comprehensive policies necessary to secure the competitiveness and sustainable growth of the beekeeping industry.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밀원식물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하여 밀원식물을 보호하고 육성ㆍ보급하여야 한다.
(2)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protect, foster, and distribute honey plants for their continuous expansion.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봉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지구온난화 등 기후변화가 양봉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23.9.14>
(3)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all ascertain the impact of climate change such as global warming on the beekeeping industry and prepare countermeasures for the sustainable growth of the beekeep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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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