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Beekeeping Industry, Article 20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00,000 won원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ㆍ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produced프^r러두스트 and앤드 sold소울드 honeybees허니비즈 or오 beekeeping비키핑 products프^r라덕츠 and앤드 by-products바이-프^r라덕츠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3 (1);

2. 제13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and앤드

3. 제14조제2항에 따른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succession석세션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2)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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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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