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Beekeeping Industry, Article 13 (Duty of Beekeeping Households to Register)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1) A beekeeping household shall register with the relevant mayor [including the Special Self-Governing City Mayor and the mayor of an administrative city under Article 11 (1)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dministrative city mayor");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meaning the head of an autonomous Gu;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14>
(2) A person who intends to change registered particulars under paragraph (1) shall file a report of change with the mayor, the head of a Gun, or the head of a Gu with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relevant business site. However, this does not apply when changing minor matter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The criteria, procedures, and methods of registration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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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