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양봉농가의 등록의무)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Beekeeping Industry, Article 13 (Duty of Beekeeping Households to Register)

① 양봉농가는 해당 시장[특별자치시장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행정시의 시장(이하 "행정시장"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3.9.14>

(1) A어 beekeeping비키핑 household하우스호울드 shall섈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yor메이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and앤드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Jeju제주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Freef프r리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City시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②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3.9.14>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registeredr레지스터드 particulars퍼티큘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with위ð드 theð더 mayor,메이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구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site.사잇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n웬 changing체인징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③ 제1항에 따른 등록의 기준과 절차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23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