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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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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곡관리법 시행령

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2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27조의3에 따른 포상금은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사항을 관계 행정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게 100만원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09.9.29]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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