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30조의4(기금의 용도)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30-4 (Uses of the Fund)

법 제25조의3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차입금의 이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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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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