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2조의3(양곡수급계획 수립 대상 양곡의 범위)
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8.25][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8로 이동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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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밀과 콩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6.8.25][종전 제2조의3은 제2조의8로 이동 <2026.8.25>]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