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6조(가격안정을 위한 양곡의 매입 및 판매)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16 (Purchase and Sale of Grain for Price Stabilization)
①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2.1.25, 2013.3.23, 2020.7.28, 2026.8.25>
(1) In Article 16 (3) of the Act, "person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이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라 한다)
1. The 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 under the 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Korea Agro-Fisheries and Food Trade Corporation");
2. 양곡종합처리장시설을 갖춘 양곡가공업자
2. Grain processors equipped with comprehensive grain processing facilities;
3. 그 밖에 양곡의 출하 및 가격 조절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자
3. Other persons designat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as necessary for adjusting the shipment and price of grain.
② 법 제16조제4항 단서에서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되거나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20.7.28>
(2) In the proviso of Article 16 (4) of the Act,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such as where rice prices fluctuate sharply or are expected to do so" means any of the following:
1. 미곡의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미곡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미곡의 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어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1. Where, due to overproduction of rice, etc., rice production exceeding the demand for rice for the relevant year reaches or exceeds the level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so that rice prices fall sharply or are expected to do so;
2. 제1호 외의 요인으로 미곡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하로 하락하거나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
2. Where, due to factors other than those in subparagraph 1, rice prices fall or are expected to fall to or below the level determined and publicly notified by the Minister of Agriculture, Food and Rural Affai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