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4조(수입의 허가)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14 (Permission for Import)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곡"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In인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grain그^r레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means민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미곡의 압착물, 분쇄물 또는 가루의 응집물

1. Pressed프^r레스트 products,프^r라덕츠 ground그^r라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compacted컴팩티드 powders파우더즈 of어^v브 rice;^r라이스

2.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가 다른 식품과 성분이 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혼합된 것

2. Mixtures믹스처즈 of어^v브 ground그^r라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owders파우더즈 of어^v브 rice^r라이스 with위^ð드 other어^ð더 foods^f푸즈 without위^ð다웃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ir^ð데어 ingredients;인그^r리디언츠

3. 미곡의 분쇄물 또는 가루나 제2호의 혼합물을 물만 사용하여 반죽한 것

3. Dough도우 made메이드 of어^v브 ground그^r라운드 products프^r라덕츠 or오 powders파우더즈 of어^v브 rice^r라이스 or오 the^ð더 mixtures믹스처즈 in인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using유징 only온리 water.워터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대상미곡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미곡등수입허가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rice^r라이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permission,퍼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permission퍼미션 to투 import임포트 rice,^r라이스 etc.엣세터^r러 (including인클루딩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in인 the^ð더 form^f폼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document)다큐멘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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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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