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정부관리양곡의 외상 판매)

Enforcement Decree of the Grain Management Act, Article 11 (Credit Sales of Government-Managed Grain)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대금을 받기 전에도 양곡을 인도할 수 있는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17>

(1)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for^f포 which위치 grain그^r레인 may메이 be비 delivered딜리^v버드 before비^f포 payment페이먼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part파트 preceding프^r리시딩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국가기관용과 공공용

1. Use유스 by바이 State스테잇 agencies에이전시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use;유스

2. 구호용(재해 등 긴급히 인도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2. Relief^r릴리^f프 (only온리 where웨어 urgent얼전트 delivery딜리^v버^r리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due두 to투 a어 disaster,디재스터 etc.);엣세터^r러

3. 재고정리 및 긴급처분용

3. Inventory인^v번토^r리 clearance클리^r런스 and앤드 urgent얼전트 disposal;디스포우즐

4. 수입 대체용

4. Import임포트 substitution;서브스티투션

5. 일반판매용

5. General제너^r럴 sale;세일

6. 가공용과 사료용

6.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animal애너믈 feed.^f피드

② 제1항에 따른 용도로 외상 판매하는 경우 기간 및 조건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3.23>

(2) Where웨어 credit크^r레딧 sales세일즈 are아 made메이드 for^f포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conditions컨디션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od^f푸드 and앤드 Rural^r루^r럴 Affairs.어^f페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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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8.27 · 대통령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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