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6조의5(피해구제급여의 지급중단 결정 및 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신청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해당 질병의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치유를 거부ㆍ방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피해구제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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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의약품안전관리원의 장은 피해구제급여를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피해구제급여액의 5배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징수하여 부담금 회계의 수익금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20>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shall섈 collect컬렉트 an앤 amount어마운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not낫 exceeding익시딩 five^f파이^v브 times타임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and앤드 treat트^r릿 it잇 as애즈 revenue^r레^v버누 of어^v브 the^ð더 charges차지즈 account:어카운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구제급여의 중단 및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topping스타핑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and앤드 collecting컬렉팅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benefits베너^f핏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