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6 (Drug Side Effect Injury Relief Project)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4.3.18>
(1)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shall provide relief for injuries caused by drug side effects, and an organization formed by drug manufacturers, persons who have obtained product licenses or importers shall carry out research projects to support improvements in drug safety and the development of new drugs.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 For the projects under paragraph (1), drug manufacturers, persons who have obtained product licenses or importers shall bear the necessary expenses.
③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The Government may provide subsidies for the projects under paragraph (1) within the limits of the budget.
④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4) Matters necessary for the projec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Prime Minister.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5) The Minister of Food and Drug Safety may entrust the drug side effect injury relief project to the Drug Safet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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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