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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약사법 › 제8장 보칙

약사법 제86조(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6 (Drug Side Effect Injury Relief Project)

①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으로 발생하는 피해를 구제하고,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로 조직된 단체는 의약품 안전성 향상과 신약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014.3.18>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provide프r러v바이드 reliefr릴리f프 forf포 injuries인저r리즈 caused카즈드 by바이 drug드r러그 side사이드 effects,이f펙츠 and앤드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formedf폼드 by바이 drug드r러그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importers임포터즈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researchr리서치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improvements임프r루v브먼츠 in인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new누 drugs.드r러그즈

②제1항의 사업을 위하여 의약품의 제조업자ㆍ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입자는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2)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rug드r러그 manufacturers,매뉴f팩처r러즈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roduct프r라덕트 licenses라이선시즈 or오 importers임포터즈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expenses.익스펜시즈

③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의 사업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3)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bsidies서브서디즈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④제1항의 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3.3.23>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Prime프r라임 Minister.미너스터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4.3.1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더 drug드r러그 side사이드 effect이f펙트 injury인저r리 reliefr릴리f프 project프r라젝트 to투 theð더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Institute.인스터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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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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