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83조의4(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83-4 (Building a Foundation for Stable Supply of National Essential Drugs)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work워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national내셔늘 essential에센실 drugs:드^r러그즈

1.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종합대책의 수립ㆍ추진

1.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d앤드 implementing임플러멘팅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ational내셔늘 essential에센실 drugs;드^r러그즈

2. 국가필수의약품의 안정공급기반 구축과 연구개발 및 안전한 사용을 위한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a어 foundation^f파운데이션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ational내셔늘 essential에센실 drugs,드^r러그즈 and앤드 for^f포 their^ð데어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afe세이^f프 use;유스

3. 그 밖에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과 관련하여 필요한 업무

3. Other어^ð더 work워크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national내셔늘 essential에센실 drugs.드^r러그즈

② 보건복지부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ancial^f퍼낸실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upport서포트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national내셔늘 essential에센실 drugs.드^r러그즈

③ 삭제 <2025.11.11>

(3) Deleted.딜리티드 <2025.11.11>

④ 삭제 <2025.11.11>

(4) Deleted.딜리티드 <202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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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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