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69조의2(관계 기관에의 통보)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69-2 (Notification to Relevant Agencies)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Food^f푸드 and앤드 Drug드^r러그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f어^v브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제50조의6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약품의 판매금지처분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1.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6 (1) and앤드 (2), and앤드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sale세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우선판매품목허가 및 제50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동일의약품에 대한 판매금지 효력의 소멸

2.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ale세일 product프^r라덕트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the^ð디 extinction익스팅크션 of어^v브 the^ð디 effect이^f펙트 of어^v브 a어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drugs드^r러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10 (1) and앤드 (2);

3. 제1호 또는 제2호와 관련된 특허 심판 또는 소송의 개시 및 종결

3.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conclusion컨클루전 of어^v브 patent패턴트 trials트^r라이얼즈 or오 lawsuits로숫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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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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