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3조의3(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3조의2 및 「의료법」 제18조의2에 따른 의약품정보의 확인을 지원하기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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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정보시스템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③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정보(「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해당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요청하여 처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의사, 치과의사, 약사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nd앤드 process,프^r라세스 from^f프^r럼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pharmacists,^f파머시스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data데이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s애즈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including인클루딩 sensitive센서티^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unique유닉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hall섈 be비 protected프^r러텍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doctors,닥터즈 dentists,덴터스츠 pharmacists,^f파머시스츠 etc.엣세터^r러 who후 receive^r러시^v브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의약품안전사용정보시스템 운영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Drug드^r러그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Review^r리^v뷰 System시스텀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for^f포 the^ð더 smooth스무^ð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제1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2항에 따른 위탁, 제4항에 따른 운영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