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10조(수험자의 부정행위)
Pharmaceutical Affairs Act, Article 10 (Cheating by Examinees)
①국가시험등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그 시험을 정지시키며, 합격 후에 부정행위가 발견된 자에 대하여는 합격을 무효로 한다. <개정 2017.2.8>
(1) A person who cheats in a national examination, etc. shall be stopped from taking that examination, and if a person is found to have cheated after passing, his or her pass shall be invalid.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자에게 2년간 국가시험등에 응시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1.18, 2017.2.8>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bar a person falling under paragraph (1) from taking the national examinations, etc. for two year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