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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약사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제11조의6(공공심야약국의 지정 취소)

① 법 제21조의3제5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11조의4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 또는 제11조의5에 따른 운영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2. 약국개설자가 공공심야약국 지정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② 법 제21조의3제5항에 따라 공공심야약국 지정이 취소된 약국개설자는 지체 없이 공공심야약국 지정서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7.12]

시행 2026.6.21 · 보건복지부령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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