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26조(협의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Article 26 (Exclusion, Challenge and Recusal of Council Members)

① 협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제척된다.

(1)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shall섈 be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mediating미디에이팅 a어 dispute디스퓻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협의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가 되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the^ð더 member's멤버즈 spouse스파우스 or오 former^f포머 spouse,스파우스 is이즈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concerned,컨선드 or오 is이즈 a어 joint조인트 right-holder^r라잇-호울더 or오 joint조인트 obligor어블리거 with위^ð드 a어 party;파티

2. 협의회 위원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분쟁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is이즈 or오 was워즈 a어 relative^r렐러티^v브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concerned;컨선드

3.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분쟁당사자의 법률ㆍ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serves서^v브즈 as애즈 an앤 adviser애드^v바이저 or오 consultant컨설턴트 to투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n안 legal,리글 management매너지먼트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4. 협의회 위원 또는 협의회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분쟁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및 증언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member,멤버 or오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which위치 the^ð더 member멤버 belongs,빌롱즈 is이즈 or오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the^ð더 dispute디스퓻 concerned컨선드 as애즈 an앤 agent에이전트 of어^v브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or오 has해즈 given기^v븐 testimony테스터모우니 or오 an앤 expert엑스펏 opinion어피니언 on안 it.잇

② 분쟁당사자는 협의회 위원에게 협의회의 조정에 공정을 기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협의회에 해당 협의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that^ð댓 make메이크 it잇 difficult디^f퍼컬트 for^f포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to투 mediate미디에잇 fairly,^f페어리 a어 party파티 to투 the^ð더 dispute디스퓻 may메이 file^f파일 with위^ð드 the^ð더 Council카운슬 a어 motion모우션 to투 challenge챌런지 that^ð댓 member.멤버

③ 협의회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분쟁조정사항의 조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

(3) Where웨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Council카운슬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ground그^r라운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member멤버 may메이 voluntarily^v발런테^r럴리 withdraw위^ð드드^r로 from^f프^r럼 mediating미디에이팅 the^ð더 dispute디스퓻 concerned.컨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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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4.8.7 · 법률 ·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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