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벌칙)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67 (Penalty Provision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24, 2017.12.12, 202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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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포획ㆍ채취ㆍ훼손하거나 죽인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captured,캡처드 collected,컬렉티드 damaged대미지드 or오 killed킬드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Class클래스 I아이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2. 제34조의24제1항을 위반하여 사육곰을 소유ㆍ사육ㆍ증식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wned,온드 raised^r레이즈드 or오 propagated프^r라퍼게이티드 farmed^f팜드 bears베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4 (1).

②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지은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habitually허비추얼리 committed커미티드 an앤 offense어^f펜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seven세^v븐 years.이어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70 million밀리언 won원 may메이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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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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