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65 (Agencies in Charge of the Marine Natural Environment,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may request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to designate as endangered wildlife marine organisms facing extinction because their populations have decreased significantly. In such case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unless there are special grounds.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o formulate medium- and long-term conservation measures under Article 13 (1) for marine organisms,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③ 제7조 및 제56조 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3.3.23, 2025.10.1>
(3) With respect to matters concerning the marine natural environment in Articles 7 and 56,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shall be deemed "Minister of Oceans and Fisheries," respectively.
④ 삭제 <2012.2.1>
(4) Deleted. <20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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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