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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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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5장 보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5조(해양자연환경 소관 기관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65 (Agencies in Charge of the Marine Natural Environment,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여 멸종위기에 처한 해양생물을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s애즈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facingf페이싱 extinction익스팅크션 because비코즈 theirð데어 populations파퓰레이션즈 have해v브 decreased디크r리스트 significantly.시그니f피컨틀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양생물에 대하여 제13조제1항에 따른 중장기 보전대책을 수립하려면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 To투 formulatef포뮬레잇 medium-미디엄 and앤드 long-term롱-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forf포 marine머r린 organisms,오거니점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③ 제7조 및 제56조 중 해양자연환경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을 각각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본다. <개정 2012.2.1, 2013.3.23, 2025.10.1>

(3)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arine머r린 natural내처r럴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Articles아터클즈 7 and앤드 56,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④ 삭제 <2012.2.1>

(4) Deleted.딜리티드 <2012.2.1>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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