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보호구역에서의 개발행위 등의 협의)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4 (Consultation on Development Activities, etc. in Protection Areas)
보호구역에서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이용ㆍ개발 등의 행위를 하거나 이용ㆍ개발 등에 관한 인가ㆍ허가 등을 하려면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보호구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Where the State or a local government intends to perform acts such as use or development in a protection area under other statutes, or to grant authorization, permission, etc. concerning use or development, the head of the competent administrative agency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Mayor/Do Governor or the head of a Si/Gun/Gu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protect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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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