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2조(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특별보호구역에 수질오염 등의 영향을 직접 미칠 수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등과 경작방식의 변경, 화학물질의 사용 저감(低減) 등 토지의 관리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거나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in인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meaning미닝 areas에^r리어즈 that^ð댓 may메이 directly더^r렉틀리 affect어^f펙트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through^θ쓰^r루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etc.;엣세터^r러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conclude컨클루드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landowners,랜도우너즈 occupants,아큐펀츠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methods,메^θ써즈 such서치 as애즈 changing체인징 cultivation컬티^v베이션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reducing^r러두싱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hemicals케미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or오 recommend^r레커멘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conclude컨클루드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reements.어그^r리먼츠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이행으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에게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cludes컨클루즈 an앤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reement,어그^r리먼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suffer서^f퍼 losses로시즈 from^f프^r럼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디 agreement.어그^r리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접지역에서 그 지역 주민이 주택 증축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residents^r레지던츠 of어^v브 an앤 adjacent어제이선트 area에^r리아 extend익스텐드 their^ð데어 homes,홈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individual인더^v비저월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3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과 인접지역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오수, 폐수 및 축산 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수립하여야 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조치 및 환경친화적 농업ㆍ임업ㆍ어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support서포트 measures메저즈 for^f포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treating트^r리팅 sewage,수어지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and앤드 livestock라이^v브스탁 wastewater웨이스트워터 in인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such서치 support서포트 and앤드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stering^f파스터^r링 eco-friendly이코-^f프^r렌들리 agriculture,애그^r리컬처 forestry^f포^r러스트^r리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멸종위기종관리계약의 체결ㆍ보상ㆍ해지 및 인접지역에 대한 지원의 종류ㆍ절차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ncluding,컨클루딩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and앤드 terminating터머네이팅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greements어그^r리먼츠 and앤드 of어^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adjacent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