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특별보호구역 토지 등의 매수)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1 (Purchase of Land, etc. in Special Protection Area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효과적인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지역 또는 그 주변지역의 토지 등을 그 소유자와 협의하여 매수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Where necessary for effective wildlife protection,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purchase land, etc. in a special protection area, an area to be designated as a special protection area, or surrounding areas thereof, in consultation with the owner.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의 지정으로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 there is a person who has suffered a loss due to the designation of a special protection area,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may compensate for the loss within the budget,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③ 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매수가격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정(算定)한 가액에 따른다.
(3) The purchase price of land, etc. under paragraph (1) shall be the value calculated under the Act on Acquisition of and Compensation for Land for Public Works Projects.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