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출입 제한)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9 (Restrictions on Entry)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야생생물을 보호하고 멸종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특별보호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기 위하여 출입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문화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과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자연유산(보호구역을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6, 2023.3.21, 2023.8.8, 2024.2.6, 2024.2.13, 2025.10.1>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tect프^r러텍트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extinction,익스팅크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entry엔트^r리 into인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entry엔트^r리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nd앤드 the^ð디 Administrator어드미너스트^r레이터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eritage헤^r러터지 Service서^v비스 shall섈 be비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Cultural컬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and앤드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including인클루딩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Heritage:헤^r러터지

1. 야생생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행위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1.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군사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행위

2.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3.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해가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를 하거나 원상 복구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행위

3. Acts액츠 of어^v브 taking테이킹 urgent얼전트 measures메저즈 or오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state스테잇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an앤 equivalent이퀴^v벌런트 disaster디재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특별보호구역에서 기존에 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cts액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existing이그지스팅 farming^f파밍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5. 그 밖에 야생생물의 보호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5.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not낫 hindering힌더^r링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려면 해당 지역의 위치, 면적, 기간, 출입방법,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prohibit프^r로히빗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period,피^r리어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entry엔트^r리 of어^v브 the^ð디 area에^r리아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게 된 사유가 소멸(消滅)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출입의 제한 또는 금지를 해제하여야 하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entry엔트^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as해즈 ceased시스트 to투 exist,이그지스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release^r릴리스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prohibition프^r로워비션 on안 entry엔트^r리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at^ð댓 fact.^f팩트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