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 및 번식을 위하여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특별보호구역(이하 "특별보호구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an앤 area에^r리아 requiring^r리콰이어^r링 special스페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breeding브^r리딩 of어^v브 endangered엔데인저드 wildlife와일들라이^f프 as애즈 a어 wildlife와일들라이^f프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after애^f프터 hearing히^r링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interested인트^r러스티드 persons퍼슨즈 such서치 as애즈 landowners랜도우너즈 and앤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consulting컨설팅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이 군사 목적상,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특별보호구역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거나 보전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지정을 변경하거나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has해즈 lost로스트 its잇츠 value^v밸류 as애즈 a어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or오 no노우 longer롱거 needs니즈 to투 be비 conserved컨서^v브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military밀러테^r리 purposes,퍼퍼시즈 a어 natural내처^r럴 disaster디재스터 or오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change체인지 or오 release^r릴리스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특별보호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때에는 보호구역의 위치, 면적, 지정일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changing체인징 or오 releasing^r릴리싱 a어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determine더터먼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area에^r리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보호구역의 지정기준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In인 addition어디션 to투 the^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