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3(유해야생동물의 관리)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유해야생동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인명, 재산, 시설물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번식지 및 서식지 관리, 피해 예방시설 설치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by바이 methods메^θ써즈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managing매너징 breeding브^r리딩 grounds그^r라운즈 and앤드 habitats해버탯츠 and앤드 installing인스톨링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minimize미너마이즈 damage대머지 to투 human휴먼 life,라이^f프 property,프^r라퍼티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that^ð댓 may메이 be비 caused카즈드 by바이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소 또는 시기를 정하여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rohibit프^r로히빗 or오 restrict^r리스트^r릭트 feeding^f피딩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by바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places플레이시즈 or오 times,타임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유해야생동물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피해예방활동이나 질병예방활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또는 인접 시ㆍ군ㆍ구 공동 수확기 피해방지단 구성ㆍ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o투 take테이크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easures,메저즈 such서치 as애즈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activities,액티^v버티즈 and앤드 formation^f포메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harvest-season하^v비스트-시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teams팀즈 or오 joint조인트 harvest-season하^v비스트-시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teams팀즈 of어^v브 adjacent어제이선트 Si/Gun/Gus.시

④ 제3항에 따른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방법, 운영시기, 대상동물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forming,^f포밍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iod피^r리어드 and앤드 target타깃 animals애너믈즈 of어^v브 harvest-season하^v비스트-시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teams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