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지정관리 야생동물 수입ㆍ수출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2-2 (Import, Export, etc. of Designated Managed Wild Animals)

① 누구든지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없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안전성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No노우 one원 may메이 import임포트 or오 bring브^r링 in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mpact임팩트 on안 the^ð디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afety,세이^f프티 etc.엣세터^r러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may메이 be비 imported임포티드 or오 brought브^r롯 in인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permission퍼미션 has해즈 been빈 obtained어브테인드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1. 학술 연구 또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1.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academic애커데믹 research^r리서치 or오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restoring^r리스토^r링 wildlife;와일들라이^f프

2.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2.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exhibition엑서비션 at앳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r리소스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facility^f퍼실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r오 a어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center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Institute인스터툿 of어^v브 Biological바이얼라지클 Resources;^r리소시즈

3. 그 밖에 공익적 목적 등에 사용하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y^ð데이 are아 to투 be비 used유즈드 for^f포 public-interest퍼블릭-인트^r리스트 purposes,퍼퍼시즈 etc.엣세터^r러

③ 제1항 단서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입ㆍ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mport임포트 or오 bring브^r링 in인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to투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④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수출ㆍ반출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xport엑스포트 or오 take테이크 out아웃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managed매니지드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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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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