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9(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6-9 (Succession to Rights and Obligations, etc.)
① 사육시설등록자가 사망하거나 그 시설을 양도한 때에는 그 상속인 또는 양수인은 그에 따른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그 상속인이 제16조의3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시설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1) Where a registered breeding facility operator dies or transfers the facility, the heir or transferee shall succe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the registered breeding facility operator. In such cases, if the heir falls under any of Article 16-3 subparagraphs 1 through 3, the heir shall transfer the facility to another person within 90 days from the date of succession.
② 제1항에 따라 사육시설등록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 person who has succeeded to the rights and obligations of a registered breeding facility operator under paragraph (1) shall report it to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succession,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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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