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6(사육동물의 관리기준)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6-6 (Management Standards for Raised Animals)
사육시설등록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육동물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A registered breeding facility operator shall observe the following management standards for raised animals:
1. 사육시설이 사육동물의 특성에 맞는 적절한 장치와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1. Maintaining and managing the breeding facility so that it can exhibit appropriate devices and functions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aised animals;
2. 사육동물의 사육과정에서 건강상ㆍ안전상의 위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예방대책을 강구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응급조치를 할 수 있는 장비ㆍ약품 등을 갖출 것
2. Taking preventive measures so that no health or safety harm arises in the process of raising animals, and being equipped with equipment, medicines, etc. capable of emergency measures if an accident occurs;
3. 사육동물을 이송ㆍ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ㆍ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할 것
3. Taking measures so that no safety accidents or ecosystem disturbance due to escape or death occurs in the process of transferring, transporting or raising animals;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사육동물의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Other matters equivalent to subparagraphs 1 through 3 that are recognized as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raised animals and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