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사육시설 등록 등)

①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보호와 건전한 사육환경 조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사육하려는 자는 적정한 사육시설을 갖추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aise^r레이즈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breeding브^r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gister^r레지스터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and앤드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of어^v브 a어 sound사운드 breeding브^r리딩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제1항에 따라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의 등록을 한 자(이하 "사육시설등록자"라 한다)는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이나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a어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for^f포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operator")아퍼^r레이터 shall섈 make메이크 a어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when웬 changing체인징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mong어멍 registered^r레지스터드 matters,매터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는 경우 해당 종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25.10.1>

(3) When웬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ttach어태치 conditions컨디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pecies스피쉬즈 concerned.컨선드

④ 제1항에 따른 사육시설의 설치기준 및 등록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breeding브^r리딩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과 제4항에 따른 사육시설 설치기준의 적정성을 5년마다 재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12.12,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the^ð더 breeding브^r리딩 facility^f퍼실리티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4) every에^v버^r리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26, 2025.10.1>

(6)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