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멸종위기 야생생물이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지역의 지리적ㆍ지형적 특성과 생태적 유형을 고려하여 토지 이용방법 등의 권고사항(이하 이 조에서 "권고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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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토지의 이용방법 등을 권고하는 경우에는 권고사항을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통지하고,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권고사항의 통지ㆍ게시 및 홍보 등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recommends^r레커멘즈 land랜드 use유스 methods,메^θ써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f어^v브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and앤드 post포우스트 them^ð뎀 on안 the^ð더 bulletin불리튼 board보드 of어^v브 the^ð디 Eup/Myeon/Dong유프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디 area.에^r리아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posting,포우스팅 and앤드 publicity퍼블리서티 of어^v브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③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토지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인에게 권고사항의 준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recommended^r레커멘디드 matters매터즈 to투 the^ð디 owner,오우너 occupant,아큐펀트 or오 manager매너저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