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 및 절차 등)

① 법 제12조에 따른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대한 지원기준과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12, 2025.10.1>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mpensating캄펀세이팅 for^f포 damage대머지 caused카즈드 by바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②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받거나 피해를 보상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해야 한다. <개정 2019.9.10, 2025.10.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receive^r러시^v브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cost카스트 of어^v브 installing인스톨링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damage대머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및 피해보상의 기준ㆍ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예방시설의 설치비용 산출기준과 지급금액, 피해액 산정기준과 보상금액 등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9.9.10, 2025.10.1>

(3) Detailed디테일드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local로우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카스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paid,페이드 and앤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amage대머지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may메이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differently디^f프^r런틀리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