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신고 또는 고발 등을 받은 환경행정관서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An앤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어 report^r리포트 or오 complaint컴플레인트 against어겐스트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of어^v브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of어^v브 the^ð더 case.케이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사건에 관한 법원의 판결 내용을 조회하여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확정판결이 있기 전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ho후 receives^r러시^v브즈 the^ð더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quire인콰이어 about어바웃 the^ð더 court's코츠 judgment저지먼트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and앤드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deems딤즈 it잇 particularly파티큘럴리 necessary,네서세^r리 the^ð더 reward^r리워드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efore비^f포 the^ð더 final^f파이늘 judgment.저지먼트

③ 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야생생물을 금전으로 환산한 가액(價額)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25.10.1>

(3) The^ð더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onetary마너테^r리 value^v밸류 of어^v브 the^ð더 wildlife와일들라이^f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case.케이스

④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4조의6제1항에 따라 질병에 걸린 것으로 확인되거나 걸릴 우려가 있는 야생동물(죽은 야생동물을 포함한다)의 신고자에게 야생동물의 질병이 확진된 이후 2개월 이내에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포상금의 금액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15.3.24, 2025.10.1>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pay페이 a어 reward^r리워드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within위^ð딘 two투 months먼^θ쓰 after애^f프터 the^ð더 disease디지즈 is이즈 confirmed,컨^f펌드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s^r리포츠 a어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including인클루딩 a어 dead데드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confirmed컨^f펌드 to투 be비 or오 likely라이클리 to투 be비 infected인^f펙티드 with위^ð드 a어 disease디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reward^r리워드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