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의2(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3-2 (Establishment of the Basic Plan for Wild Animal Disease Control)

① 법 제34조의3제2항제7호에 따른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의 방역 시책 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한다.

(1) The^ð디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disease디지즈 prevention프^r리^v벤션 measures메저즈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2)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야생동물 질병관리의 목표 및 중점방향에 관한 사항

1. Goals고울즈 and앤드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directions더^r렉션즈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2. 야생동물 질병의 예방ㆍ진단 기술 및 예방약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prevention프^r리^v벤션 and앤드 diagnostic다이어그나스틱 technologies텍날러지즈 and앤드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dicines메더슨즈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3. 야생동물 질병 관련 공중위생 향상에 관한 사항

3.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ublic퍼블릭 hygiene하이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4. 야생동물 질병 관련 국내외 연구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지원ㆍ협력 등에 관한 사항

4. Support서포트 and앤드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for^f포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s;디지지즈

5.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소요재원의 조달 및 집행에 관한 사항

5. Raising^r레이징 and앤드 executing엑서큐팅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6. 그 밖에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and앤드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법 제34조의3제1항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관리 기본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basic베이식 plan플랜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natural내처^r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ny에니 amendment.어멘드먼트

③ 시ㆍ도지사는 법 제34조의3제4항에 따라 야생동물 질병관리를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Where웨어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ereof.^ð데^r러^v브

④ 시ㆍ도지사는 자연적 여건 등의 변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한 경우에는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4)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may메이 amend어멘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n인 response^r리스판스 to투 changes체인지즈 in인 natural내처^r럴 conditions,컨디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any에니 amendment.어멘드먼트

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야생동물의 질병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3항에 따른 세부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to투 amend어멘드 the^ð더 detailed디테일드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ild와일드 animal애너믈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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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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