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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금지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8 (Prohibited Acts)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Theð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Article아터클 28 (3)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1. Driving드r라이v빙 away어웨이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by바이 making메이킹 sounds,사운즈 light,라잇 smoke,스모우크 odors,오우더즈 etc.;엣세터r러

2.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2. Damaging대미징 nests네스츠 or오 habitats해버탯츠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3. 풀, 입목(立木)ㆍ죽(竹)의 채취 및 벌채. 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Gathering개ð더r링 or오 fellingf펠링 grass,그r래스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continue컨티뉴 farmingf파밍 activities액티v버티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in인 theð더 Special스페실 Protection프r러텍션 Area에r리아 before비f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gathers개ð더즈 or오 fellsf펠즈 grass,그r래스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or오 bamboo뱀부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wildlife,와일들라이f프 etc.엣세터r러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4. 가축의 방목

4. Grazing그r레이징 livestock;라이v브스탁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5. Capturing캡처r링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or오 collecting컬렉팅 theirð데어 eggs;에그즈

6. 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Releasingr릴리싱 animals.애너믈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distressed디스트r레스트 animals애너믈즈 are아 rescued,r레스큐드 treated,트r리티드 and앤드 releasedr릴리스트 in인 theð더 same세임 area,에r리아 or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easesr릴리시즈 animals애너믈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forf포 theð더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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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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