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금지행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18 (Prohibited Acts)
법 제28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5.10.1>
The "act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in Article 28 (3) 4 of the Act means any of the following acts:
1. 소리ㆍ빛ㆍ연기ㆍ악취 등을 내어 야생동물을 쫓는 행위
1. Driving away wild animals by making sounds, light, smoke, odors, etc.;
2. 야생생물의 둥지ㆍ서식지를 훼손하는 행위
2. Damaging nests or habitats of wildlife;
3. 풀, 입목(立木)ㆍ죽(竹)의 채취 및 벌채. 다만, 특별보호구역에서 그 특별보호구역의 지정 전에 실시하던 영농행위를 지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생물의 보호 등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풀, 입목ㆍ죽의 채취 및 벌채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Gathering or felling grass, standing trees, or bamboo. However, this excludes cases necessary to continue farming activities carried out in the Special Protection Area before its designation, or cases where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gathers or fells grass, standing trees, or bamboo for the protection of wildlife, etc.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4. 가축의 방목
4. Grazing livestock;
5. 야생동물의 포획 또는 그 알의 채취
5. Capturing wild animals or collecting their eggs;
6. 동물의 방사(放飼). 다만, 조난된 동물을 구조ㆍ치료하여 같은 지역에 방사하는 경우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야생동물의 복원을 위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방사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Releasing animals. However, this excludes cases where distressed animals are rescued, treated, and released in the same area, or where the head of a relevant administrative agency releases animals in consultation with the Minister of Climate, Energy and Environment for the restoration of wild anim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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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