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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의6(영업에 대한 점검 시기 및 결과 제출)

Article 14-6 (Timing of Business Inspections and Submission of Results)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른 정기 점검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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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에 따라 정기 점검을 실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2조의11제1항에 따라 그 결과를 해당 점검 실시연도의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has해즈 conducted컨덕티드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throughθ쓰r루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by바이 January재뉴에r리 31 of어v브 theð더 year이어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year이어 of어v브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2-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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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1 · 대통령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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