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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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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의3(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대상ㆍ주기 및 방법)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7-3 (Subjects, Cycle, and Methods of Status Surveys on Collision and Fall Damage to Wild Animals)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조의2제2항에 따른 인공구조물로 인한 충돌ㆍ추락 등의 야생동물 피해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기 위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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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 보전을 위한 보호지역 또는 구역에 설치된 인공구조물에 대해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may메이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conduct칸덕트 status스태터스 surveys서v베이즈 on안 collision컬리전 and앤드 fallf폴 damage대머지 to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forf포 artificial아터f피실 structures스트r럭처즈 installed인스톨드 in인 protected프r러텍티드 areas에r리어즈 or오 zones존즈 forf포 theð더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of어v브 natural내처r럴 ecosystems.이코시스텀즈

③ 야생동물 충돌ㆍ추락 피해 실태조사의 방법은 별표 3의3과 같다.

(3)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tatus스태터스 surveys서v베이즈 on안 collision컬리전 and앤드 fallf폴 damage대머지 to투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shall섈 be비 as애즈 shown숀 in인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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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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