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의4(수확기 피해방지단의 구성 등)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31-4 (Composition of Harvest Season Damage Prevention Teams)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3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군ㆍ구별로 각 하나의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5.1.24>

(1)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r오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form^f폼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one원 harvest하^v비스트 season시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team팀 for^f포 each이치 Si/Gun/Gu시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3-3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단원은 30명 이내로 구성하며, 수렵면허를 소지하고 수렵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사람을 우선 선발해야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0명의 범위에서 단원을 추가하여 구성할 수 있다. <개정 2019.9.25>

(2) A어 harvest하^v비스트 season시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team팀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meeting미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tandards스탠더즈 shall섈 be비 preferentially프^r레^f퍼^r렌셜리 selected설렉티드 from^f프^r럼 among어멍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hunting헌팅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covered커^v버드 by바이 hunting헌팅 insurance:인슈^r런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rop크^r랍 harvest하^v비스트 seasons,시즌즈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up업 to투 20 additional어디셔늘 members멤버즈 may메이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1. 법 제44조에 따른 수렵면허 또는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총포소지 허가를 취득 또는 재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한 사람

1. A어 person퍼슨 for^f포 whom훔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elapsed일랩스트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or오 re-acquiring^r레이-어콰이^r링 a어 hunting헌팅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r오 a어 permit퍼밋 to투 possess퍼제스 firearms^f파이어^r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Guns,건즈 Swords,소즈 Explosives,익스플로우시^v브즈 Etc.;엣세터^r러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최근 5년 이내에 수렵장에서 수렵한 실적이 있는 사람 또는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실적이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hunting헌팅 in인 hunting헌팅 grounds그^r라운즈 or오 a어 record^r러코드 of어^v브 capturing캡처^r링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within위^ð딘 the^ð더 last래스트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pture캡처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포획허가 신청일부터 5년 이내에 이 법을 위반하여 처분을 받지 아니한 사람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received^r러시^v브드 a어 disposition디스퍼지션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apture캡처 permission.퍼미션

③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운영시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별 농작물 수확시기, 피해특성 등을 고려하여 수확기 피해방지단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3) The^ð디 operating아퍼^r레이팅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harvest하^v비스트 season시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teams팀즈 shall섈 be비 from^f프^r럼 April에이프^r럴 1 to투 November노^v벰버 30 each이치 year:이어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perate아퍼^r레잇 harvest하^v비스트 season시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teams팀즈 flexibly^f플렉서블리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regional^r리저늘 crop크^r랍 harvest하^v비스트 seasons,시즌즈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damage,대머지 etc.엣세터^r러

④ 수확기 피해방지단의 포획 대상동물은 별표 3에 따른 유해야생동물로 한다.

(4) The^ð디 animals애너믈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apture캡처 by바이 harvest하^v비스트 season시즌 damage대머지 prevention프^r리^v벤션 teams팀즈 shall섈 be비 harmful함^f플 wild와일드 animals애너믈즈 under언더 attached어태치트 Table테이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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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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