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의2(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의 발급신청)

Enforcement Rul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and Management of Wildlife, Article 23-2 (Applications for Issuance of Certificates of Artificial Propagation of Internationally Endangered Species)

① 법 제16조제7항 본문에 따라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의2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main메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in인 Form^f폼 No.노우 26-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attaching어태칭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ocuments:다큐먼츠

1. 인공증식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부모 개체의 입수경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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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공증식한 시설의 명세서

2.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was워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3. 인공증식의 방법

3.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4. 보호시설 명세서(보호시설에서 사육 중인 경우만 해당한다)

4. A어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only온리 applicable애플러커블 where웨어 kept켑트 in인 protection프^r러텍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여 그 발급을 신청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3서식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인공증식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2) When웬 a어 person퍼슨 intending인텐딩 to투 be비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its잇츠 issuance이슈언스 in인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office오^f피스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artificial아터^f피실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of어^v브 internationally인터내셔널리 endangered엔데인저드 species스피쉬즈 in인 Form^f폼 No.노우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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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5.12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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