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8 (Permit for Installing Storage Facilities)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 person who intends to install a liquefied petroleum gas storage facility shall obtain a permit from the head of a Si/Gun/Gu for each storage facility.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 change an important matt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mong the matters permitted under paragraph (1), a person shall obtain a change permit from the head of a Si/Gun/Gu: Provided, That to change a minor matter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among the permitted matters, the person shall report the matter.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3) Upon receiving a report of change under the proviso of paragraph (2), the head of a Si/Gun/Gu shall review its contents and accept the report if it conforms to this Act.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4) The standards and scope of subjects of permits under paragraph (1) shall be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and facility standards and technical standards for liquefied petroleum gas storage facilit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3>
(5) Where a permit, change permit, or report of change is made under paragraphs (1) and (2), the head of a Si/Gun/Gu shall notify the chief of the fire station having jurisdiction over the location of the storage facility of the permitted or reported matters within seven days from the date of the permit or acceptance of the report.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