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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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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2장 액화석유가스사업 등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8조(저장소의 설치 허가)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8 (Permit for Installing Storage Facilities)

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를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저장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install인스톨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each이치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To투 change체인지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투 change체인지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매터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3)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④ 제1항에 따른 허가의 기준과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저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3>

(5)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torage스토r러지 facilityf퍼실리티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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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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