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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9장 벌칙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6조(벌칙)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66 (Penalty Provisions)

①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엑스포트 and앤드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1)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0 million밀리언 won.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0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비축의무를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duty두티 to투 stockpile스탁파일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and앤드

2.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1)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9.8.20>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2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또는 가스용품 제조사업을 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1);

2.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의 확인요청을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requestingr리퀘스팅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of어v브 theð더 burial베r리얼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s파이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1);

3. 제49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평가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submitting서브미팅 an앤 assessment어세스먼트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formerf포머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4 (1);

4. 제49조의5제1항 본문에 따른 협의를 하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와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theð더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5 (1),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5. 제49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consultation칸설테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5 (2);

6. 제49조의5제3항을 위반하여 합동 감시체계를 구축하지 아니하거나 정기적으로 순회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joint조인트 monitoring마너터r링 system시스텀 or오 to투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conduct칸덕트 roundsr라운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5 (3);

7. 제49조의6에 따른 기준에 따르지 아니하고 굴착공사를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carries캐r리즈 out아웃 excavation엑스커v베이션 work워크 without위ð다웃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6;

8. 제49조의7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에 대한 도면을 작성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ㆍ보존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prepare프r리페어 and앤드 preserve,프r러저v브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s프r리페어즈 and앤드 preserves,프r러저v브즈 drawings드r로잉즈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pipes파이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7 (2); and앤드

9. 제64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sv바이얼레잇츠 an앤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of어v브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which위치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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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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