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6조(허가의 기준)

1. 사업의 개시 또는 변경으로 국민의 생명 보호 및 재산상의 위해(危害) 방지와 재해발생 방지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termined디터먼드 that^ð댓 the^ð더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would우드 impede임피드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people's피플즈 lives,리^v브즈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harm함 to투 property,프^r라퍼티 or오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2. 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과 기술적 능력이 없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acks랙스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perly프^r라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연결 도로, 도시계획, 인구 밀집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금지한 지역에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is이즈 to투 be비 installed인스톨드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s이즈 prohibited프^r로히버티드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access액세스 roads,^r로우즈 urban얼븐 planning,플래닝 population파퓰레이션 density,덴서티 etc.;엣세터^r러

4.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28조에 따른 한국가스안전공사(이하 "한국가스안전공사"라 한다)의 기술검토 결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4. Where웨어 safety세이^f프티 is이즈 found^f파운드 not낫 to투 be비 ensured엔슈어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technical텍니클 review^r리^v뷰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e^ð더 High하이 Pressure프^r레셔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5.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도 갖추지 아니한 경우

5.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where웨어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is이즈 met:멧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6.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that^ð댓 violate^v바이얼레잇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1. 사업이 공공의 이익과 일반 수요에 적합한 경제 규모일 것

1.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of어^v브 an앤 economic에커나믹 scale스케일 suitable수터블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and앤드 general제너^r럴 demand;디맨드

2. 사업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재원(財源)과 기술적 능력이 있을 것

2.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perly프^r라펄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3. 액화석유가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하여 적합한 공급시설을 설치ㆍ유지할 능력이 있을 것

3.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the^ð더 capability케이퍼빌러티 to투 install인스톨 and앤드 maintain메인테인 suitable수터블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stable스테이블 supply서플라이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nd앤드

4. 소유 또는 임차계약 등에 따라 배관망공급시설을 사용ㆍ관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을 것

4.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has해즈 the^ð더 right^r라잇 to투 use유스 and앤드 manage매너지 the^ð더 pipeline파이플라인 network네트워크 supply서플라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ownership오우너쉽 or오 a어 lease리스 contract,칸트^r랙트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