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7조의2(다른 자의 토지 사용)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57-2 (Use of Land of Others)
①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가스배관시설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Where necessary to carry out its business, a liquefied petroleum gas pipeline network supply business operator may install gas pipe facilities on land of another person to the extent that the current method of use is not obstructed. In such cases, the liquefied petroleum gas pipeline network supply business operator shall consult in advance with the owner or occupant of the land on the method of installing and the duration of the gas pipe facilities.
②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에 가스배관시설을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2) Where a loss arises from installing gas pipe facilities on land of another person under paragraph (1), the liquefied petroleum gas pipeline network supply business operator shall give just compensation to the person who suffered the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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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