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사업의 허가 등)

①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을 하려는 자는 그 사업소마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the^ð더 gas개스 appliance어플라이언스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business,비즈니스 or오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the^ð더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eaning미닝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each이치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②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을 하려는 자는 판매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허가를 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받은 지역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지역에서만 판매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시ㆍ도 관할구역에 있는 시ㆍ군ㆍ구 지역이라도 그 시ㆍ군ㆍ구가 허가를 받은 지역의 시ㆍ군ㆍ구와 연접한 경우에는 판매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each이치 sales세일즈 outlet.아우틀렛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어 permit퍼밋 sells셀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in인 containers,컨테이너즈 it잇 may메이 sell셀 only온리 within위^ð딘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Do")시 whose후즈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covers커^v버즈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Si,시 Gun,건 or오 Gu구 (meaning미닝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area:에^r리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even이^v븐 within위^ð딘 a어 Si/Gun/Gu시 under언더 the^ð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Si/Do,시 sales세일즈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where웨어 that^ð댓 Si/Gun/Gu시 adjoins어조인즈 the^ð더 Si/Gun/Gu시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area.에^r리아

③ 제1항, 제2항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그 사항을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3) To투 change체인지 an앤 important임포턴트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matters매터즈 permitted퍼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or오 (7), a어 person퍼슨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o투 change체인지 a어 minor마이너 matter매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mong어멍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matter.매터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2.3>

(4)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is^ð디스 Act.액트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의 종류 및 대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집단공급ㆍ판매 및 가스용품 제조에 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5)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subjects서브직츠 of어^v브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illing,^f필링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ale세일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and앤드 manufacture매뉴^f팩처 of어^v브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용기에 충전된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영업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소를 두려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6)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ales세일즈 offices오^f퍼시즈 to투 supply서플라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ed^f필드 in인 containers.컨테이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sales세일즈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meet밋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such서치 as애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⑦ 제6항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가 영업소를 두려면 그 영업소마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영업소에 설치하는 용기저장소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2025.10.1>

(7) For^f포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sales세일즈 office오^f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it잇 shall섈 obtain어브테인 a어 permit퍼밋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for^f포 each이치 sales세일즈 office,오^f피스 and앤드 facility^f퍼실리티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technical텍니클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container컨테이너 storage스토^r러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stalled인스톨드 at앳 sales세일즈 offices오^f퍼시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제7항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가 있으면 허가한 날 또는 신고를 수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허가ㆍ신고 사항을 그 사업소ㆍ판매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2.3>

(8) Where웨어 a어 permit,퍼밋 change체인지 permit,퍼밋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change체인지 is이즈 made메이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or오 (7),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chief치^f프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station스테이션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ales세일즈 outlet,아우틀렛 or오 sales세일즈 office오^f피스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or오 reported^r리포티드 matters매터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ermit퍼밋 or오 acceptance액셉튼스 of어^v브 the^ð더 report.^r리포트

⑨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일반 수요자에게 용기로 판매하는 경우에 그 판매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감독하여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2.3, 2025.10.1>

(9) Where웨어 a어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ells셀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in인 containers컨테이너즈 to투 general제너^r럴 consumers,컨수머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ales세일즈 area에^r리아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and앤드 shall섈 order오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accordingly.어코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