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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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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46조(안전 관리 등의 개선을 위한 지원)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46 (Support for Improvement of Safety Management)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가스의 안전 관리와 유통 구조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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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로 하여금 안전관리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대하여 안전관리 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o투 take테이크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support서포트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measures메저즈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Gas개스 Safety세이f프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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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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