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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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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 제5장 안전관리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안전관리자)

Liquefied Petroleum Gas Safety Control and Business Act, Article 34 (Safety Managers)

①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는 그 시설ㆍ용기ㆍ가스용품 등의 안전 확보와 위해 방지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거나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기 전에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의 사용시설 중 저장설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용자가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는 시설로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은 그 시설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specific스퍼시f픽 users유저즈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before비f포 commencing커멘싱 business비즈니스 or오 using유징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concerning컨서닝 ensuring엔슈r링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theirð데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containers,컨테이너즈 and앤드 gas개스 appliances어플라이언시즈 and앤드 preventing프r리v벤팅 harm:함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mong어멍 use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of어v브 specific스퍼시f픽 users유저즈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in인 which위치 many메니 users유저즈 use유스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throughθ쓰r루 storage스토r러지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supplying서플라이잉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to투 the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appoint어포인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선임 또는 해임하거나 안전관리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해임하거나 퇴직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른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30일 이내에 선임할 수 없을 경우에는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s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dismissed,디스미스트 or오 retires,r리타이어즈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reportr리포트 theð더 factf팩트 to투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and앤드 appoint어포인트 another어너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an앤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cannot캐낫 be비 made메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③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자를 지정하여 일시적으로 안전관리자의 직무를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6>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appointed어포인티드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bstitute,서브스터툿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o투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perform퍼f폼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1. 안전관리자가 여행ㆍ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일시적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temporarily템퍼r레r럴리 unable어네이블 to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travel,트r래v블 illness,일니스 or오 other어ð더 reasons;r리즌즈 and앤드

2. 안전관리자의 해임 또는 퇴직과 동시에 다른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지 아니한 경우

2. Where웨어 another어너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s이즈 not낫 appointed어포인티드 upon어판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or오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of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④ 안전관리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과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 및 종사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에 관한 의견을 존중하고 권고에 따라야 한다.

(4)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shall섈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and앤드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user유저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and앤드 theirð데어 workers워커즈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opinions어피니언즈 on안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followf팔로 his히즈 or오 her허 recommendations.r레커먼데이션즈

⑤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면 그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이나 제44조제2항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에게 그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5) Where웨어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does더즈 not낫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etc.엣세터r러 or오 theð더 specific스퍼시f픽 user유저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2) thatð댓 appointed어포인티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to투 dismiss디스미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⑥ 허가관청 또는 등록관청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안전관리자의 해임을 요구한 경우 해당 안전관리자가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사실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6) Where웨어 theð더 permitting퍼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s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dismissal디스미슬 of어v브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f어v브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did디드 not낫 faithfullyf페이θ스f펄리 perform퍼f폼 duties.두티즈

⑦ 제2항에 따른 신고가 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에 흠이 없고 법령 등에 규정된 형식상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신고서가 접수기관에 도달된 때에 신고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22.2.3>

(7) Where웨어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as해즈 no노우 defects디f펙츠 in인 theð더 matters매터즈 stated스테이티드 or오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and앤드 satisfies새티스f파이즈 theð더 formalf포믈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when웬 theð더 reportr리포트 formf폼 arrives어r라이v브즈 at앳 theð더 receivingr러시v빙 agency.에이전시

⑧ 안전관리자의 종류ㆍ자격ㆍ인원ㆍ직무 범위 및 안전관리자의 대리자의 대행 기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2.3>

(8) Theð더 types,타이프스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number,넘버 and앤드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uties두티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duties두티즈 by바이 a어 safety세이f프티 manager's매너저즈 substitute,서브스터툿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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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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