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27조(액화석유가스의 품질검사)

①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하거나 인도하려는 경우에는 액화석유가스가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품질검사기관 또는 같은 법 제25조의2에 따라 설립된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품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검사 인력과 검사 장비를 갖춘 자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는 자체검사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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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의 품질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면 액화석유가스 수출입업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부산물인 석유제품판매업자가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ㆍ운송 또는 보관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maintain메인테인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conduct칸덕트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that^ð댓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exporters익스포터즈 or오 importers,임포터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filling^f필링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collective컬렉티^v브 supply서플라이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ales세일즈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refiners^r리^f파이너즈 under언더 the^ð더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and앤드 Alternative올터너티^v브 Fuel^f퓨얼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byproduct바이프^r라덕트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product프^r라덕트 sellers셀러즈 are아 selling셀링 or오 delivering딜리^v버^r링 or오 are아 storing,스토^r링 transporting,트^r랜스포팅 or오 keeping키핑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delivery.딜리^v버^r리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출용으로 판매 또는 인도되는 액화석유가스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액화석유가스 품질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9.8.20, 2025.10.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such서치 as애즈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sold소울드 or오 delivered딜리^v버드 for^f포 export,엑스포트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from^f프^r럼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④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결과 해당 액화석유가스의 품질이 제26조제1항에 따른 품질기준에 맞지 아니한 경우에는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개정 2019.8.20, 2025.10.1>

(4) Where,웨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quality콸러티 of어^v브 the^ð더 liquefied리쿼^f파이드 petroleum퍼트^r로울리엄 gas개스 does더즈 not낫 conform컨^f폼 to투 the^ð더 quality콸러티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publish퍼블리시 the^ð더 fact^f팩트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⑤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품질검사를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제61조제3항제2호에 따라 품질검사 업무를 위탁받아 품질검사를 하는 자에게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품질검사에 드는 비용의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may메이 subsidize서브시다이즈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costs카스츠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conducting컨덕팅 quality콸러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work워크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quality콸러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3) 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subsidizing서브시다이징 quality콸러티 inspection인스펙션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

⑥ 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 제1항 단서에 따른 자체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4항에 따른 공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8.20, 2025.10.1>

(6)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quality콸러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Industry인더스트^r리 and앤드 Trade.트^r레이드